마약 사범, 가중 처벌 가능성 높아졌다… 양형기준 상향으로 달라지는 점은?

​2024.09.23 온라인신문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YK 전형환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전형환 변호사​

법무법인 YK 전형환 변호사는 마약 사범의 양형기준 상향과 관련하여 “마약류 범죄율이 해마다 최대치를 갱신하면서 마약 사범을 엄중히 처벌하여 범죄를 근절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로 이러한 시대의 요구를 반영해 이전보다 상향된 양형기준을 마련한 것”이라며 “아무리 초범이라 하더라도, 단순 투약이라 하더라도 이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었으므로 마약류 사건에 절대 연루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설명했다.